최종편집일시: 2025-12-03 오후 11:27:38
경찰청-문체부, K-콘텐츠 침해 사건 피의자 및 캄보디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총책 피의자 A씨(남,40대) 및 캄보디아 거점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범죄단체 조직원 피의자 B씨(남, 30대) 등 베트남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25.11.27.(목)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송환하였다.강제송환된 피의자 A씨는 ’20~’24년 사이 타인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 총 15,863회에 ...
캄보디아 등 해외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한 조직 검
충남경찰청 (청장 임정주)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 등 해외에거점을둔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등 범죄조직에대포통장176개를불법유통한모집책등조직원16명을 검거하여 이중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피의자들은 2023년경부터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친구 또는 가까운 지인들을 ‘통장 모집책’으로 고용한 뒤 명의자들로 하여금 은행계좌를개설하게하여 명의자1인당 20만~30만 원을 지급하고,매월통장1개당300~400만 원을받는조건으로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유통한 대포통장이약1조5천억 원 규모의 불법자금세탁에 사용된 것으로 확...
대구시교육청,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 중등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1월 8일(토) 서울 LG사이언스파크 ISC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대구 대표로 참가한 학생 3명 전원이 교육부장관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주배경학생의 강점인 이중언어 역량을 발휘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최했으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선발된 초등부 25명, 중등부 29명 등 총 54명의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의 모국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했다. 대구에서는 대구한솔초 서유라 학생(한국어, 일본어), 대구경진초 ...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 관련 공정이용 안내서 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목),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
공정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동의의결 최종 확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 11. 19.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
가족과 함께 요리하며 실천하는 인성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5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18층에서 도내 학생, 학부모 등 경기교육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가족과 함께하는 인성밥상’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